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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에도 지난달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국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년8개월 만에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엔 가산금리를 덧붙이면서다.30일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보면, 지난달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KB·하나·신한·우리·NH)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나타났다.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일제히 1%포인트를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8개월 만이다.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은행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수신금리)보다 소비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대출이자가 높다는 뜻으로, 은행은 이자수익이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된다.5대 은행 중에선 KB와 NH의 예대금리차가 1.27%포인트로 컸고, 하나(1.19%포인트), 우리(1.02%포인트), 신한(1.00%...
정부가 당초 올해 말 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찬반이 있다”며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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