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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직장인 절반가량이 ‘내년 직장생활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위기와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직장생활 전망을 물은 결과, 46.5%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응답률 29.4%보다 크게 올랐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3.5%로 지난해 70.6%보다 줄었다.내년 직장생활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3.3%), 월 임금 150만원 미만(54.7%), 비정규직(50.5%), 비사무직(49.6%), 지난 1주일간 보수를 받지 못한 노동자(58.2%)에서 특히 높았다.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임금 인상(54.0%)’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27.9%)’ ‘노동강도 완화, 노동시간 단축(19.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정부 관계자는 2일 “최 권한대행이 1일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도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반발의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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