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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최대 13%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 도입에 따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 직업군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은행은 10일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AI가 도입되면 10~20년 후 한국 경제 국내총생산(GDP)은 4.2~12.6% 높일 수 있고, 생산성(총요소생산성)도 1.1~3.2% 개선된다고 추정했다.연구진은 AI 도입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경우, 인간을 보완하는 경우,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을 이룰 경우 등 세 가지 가정 하에 분석했다. 세 유형에서 모두 AI가 GDP와 생산성이 끌어올렸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한국의 인구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줄어든 여파만 고려하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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