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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인테리어소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어 2주가량 뒤에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으로 향하는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이를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 남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우선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헌재에 제기된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 10일 변론을 끝내고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두 사건 결정이 나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체포용 케이블타이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타이는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 “수도방위사령관을 하셨으니 군용장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707특임단 흑복을 갖춰 입은 보좌진이 준비한 케이블타이를 들어 올리면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가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냐”라며 “헌재를 능멸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김...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용적이양제(TDR)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밀도제한을 중복적용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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