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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게임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이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적발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 될 것”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개발,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의원의 질문에 “민선 구청장들께서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보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나 지방의원에게 ‘민생도 챙겨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위주로 질서유지를 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등의 민원을 공공연하게 한다”며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강한 단속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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