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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되살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란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극우 보수층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는 독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성인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해 30일 내놓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30.6%, 민주당은 45.8%를 기록했다.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5.7%, 민주당이 52.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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