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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이날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 방침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경기 과천과 의왕시, 충남 계룡시가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꼽혔다. 한국의 자살률은 선진국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2015년부터 작성된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두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상위 0~10%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산정해 30일 공개했다.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세종·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 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로 나타났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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