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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해 여야 주요 정당 간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책 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해 온 기존 접근보다 한층 적극적인 태세로 풀이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방송된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로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 대표에 대해 “중도 정치를 목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오랜 친구라 신뢰할 수 있고 배신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없는 대연정은 조심해야 한다”며 ‘연정을 위한 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대연정은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념·정책적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 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현 연정 파트너는 공명당뿐이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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