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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인 석방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으로 평가한 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구금해온 미국인 교사 마크 포겔을 석방한 데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베센트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도록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 전쟁은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면 트럼프 2기 내각 각료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이 된다.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로 희토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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