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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클래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트럼프 취임 후 아시아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는 동맹 약속을 지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처음으로 전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취임 후 유럽과 미주 지역의 동맹 틀을 흔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우위를 유지하려는 큰 목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한국의 정상외교 공백기에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에 고마워할 일도 아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명시해도 실제 대북 협상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일과 늘 같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미국이 이곳을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가 밝힌 ‘가자 부동산 개발’ 첫 단계부터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그곳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유명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을 소유하고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를 해체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논란이 일자 미군 파병 계획은 철회했다.NYT에 따르면 미 연방법은 미군이 외국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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