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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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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격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내란 수사 피의자 중에서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유권자 3명 중 1명이 적합한 야권 대선주자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차기 대통령감으로 범야권의 다음 인물 중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0%로 2위에 올랐다. 김부겸 전 총리가 8%, 우 의장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6%를, 독일 체류 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를 기록했다. ‘그 외 인물’이라는 응답은 1%였다.다만 ‘없음’이 21%, ‘잘 모름’이 12%로 나타났다. 33%가 이 대표를 범야권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민주당 지지층의 이 대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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