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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수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부할 때, 관련 기록을 보며 처음 든 의문은 ‘이웃이 왜 몰랐을까’였다. 첩첩산중도 외딴섬도 아닌 도심 부랑인시설에서 감금·폭행과 강제노역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동안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다 한 인터뷰에서 그곳을 ‘걸뱅이들 살던 데’라 복기하는 주민을 보며 짐작했다. 어쩌면 다수는 몰랐다기보단 모르고 싶었던 것 아닐지. 추운 날 내 호주머니 속 동전에 호소하여 마음 산란하게 했던 ‘걸뱅이들’을 먹이고 재워준다니 다행이라 자위하며 말이다.동명 소설을 각색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했다.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 소도시에서 기득권을 지닌 수녀원이 갱생의 명목 아래 ‘타락한’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을 이웃이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닫힌 문 저편에서 모종의 불의가 일어나고 있음은 감지했을 테다. 이런저런 소문이 돌지만, 누구도 더 캐묻진 않는다. 가여운 애들이 굶진 않으니 감사한 일이라 안위하는 게 속 편했을...
“왜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장애아동은 없는 걸까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가 놀이터에서 보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것은 2005년 즈음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된 놀이터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다.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 곳곳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특히 공원과 놀이터의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시민들의 움직임, 법·시설물 설계 등 연구진의 노력 등이 수년간 축적되어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꿈틀꿈틀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놀이터가 단순히 ‘터’나 ‘공간’이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꿈틀꿈틀놀이터는 큰 공감과 응원을 받으며 서울어린이대공원 안에 조성됐고,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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