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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패싱’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이 ‘파리 회동’을 열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프랑스가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9일 2차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17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1차 파리 회동’에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루마니아 등이 반발하자,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등 11개국을 초청해 ‘2차 파리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