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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 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실무적으로 경제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기재부는 외교와 정무, 사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처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24~2024)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4월, 세계 원로들의 모임 ‘디엘더스’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평양에 이어 서울을 찾은 그는 남북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지도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카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 정부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뒤라 그의 발언은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접근은 일관됐다. ‘가치외교’의 원조인 카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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