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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하는 정도를 체포영장 청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피의자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함께 참배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진들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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