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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장 입장을 거부당한 언론사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선별적으로 회견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측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있지 않은 KBS와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양측 대치가 ...
“대통령 고유권한 자제” 이유 들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앞서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적극적 거부권’ 행사와 배치 ‘합법적 선출안’ 부정…‘탄핵심판 무력화’ 국힘에 동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조건을 달며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책임 회피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논리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권한대행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대출(1조9000억원)과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각 대출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대출자금 2조1000억원 중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8600억원,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대출이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 9000억원이다. 특별보증을 제외한 순수 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었다.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 직접 대출로,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로 각각 공급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긴급자영업자금’이 850억원, 특정자격 없이 공급되는 ‘성장기반자금’이 800억원 등의 규모로 책정됐다.시중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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