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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25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인사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난 등 구체적인 현실이나 국가적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를 포함한 서방 언론은 “모호한 연설”이자 “허세”라며 그의 연설을 비판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벽 0시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짧은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연설에서 3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전망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쟁의 완곡한 표현인 ‘특별군사작전’이란 말도 쓰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고물가 등 경제 문제나 최근의 외교적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도 따로 하지 않았다.뉴욕타임스(NYT)는 연설에 대해 “생략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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