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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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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산 동성고를 나와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고,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 인권소위 법률자문역,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냈다.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치며,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하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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