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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했다.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기르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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