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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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비행기가 쾅쾅쾅 소리가 나며 한쪽으로 기운 채 하강하다 방향을 틀어 반대쪽 활주로에 착륙했는데 속도 줄이지 못하고 빠르게 활주로를 달리다 담을 들이받고 폭발했어요.”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탑승객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당시 무안공항 인근 갯벌낙지직판장 1호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이근영씨(49)씨는 “2∼3차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운 채 내려와 활주로를 달리다 외벽과 부딪혀 폭발했다”며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5분쯤이다”고 했다.이씨는 “여객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는데 맨눈으로 봤을 때 바퀴가 내려와 있지 않고 활주로 첫 부분이 아니라 중간쯤에 착륙했다”며 “폭발 순간 200m 떨어진 곳에서도 열기가 느껴졌다”고 추락 참사 순간을 전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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