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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정황이 가해자의 계획 범죄 가능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가해 교사인 40대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수사팀은 18일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의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A씨 범행을 계획 범죄로 규정하는데 신중함을 보였었다. 현재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계획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직후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분석해왔다. 이를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