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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헌법재판소가 27일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는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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