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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조국혁신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82학번 법대 동기인 송언석·박수영·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며 “내란동조 세력과 연락해서 국정운영 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혁신당은 계엄 초기 상황부터 윤석열과 함께 한덕수 당시 총리를 탄핵하자고 주장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핸들링이 가능하리라 판단했으나 그 사이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김 대행은 이어 “최 대행도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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