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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간부 2명이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남태령 한복판에서 막가 몰아놓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우리는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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