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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 종식 헌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며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는 매주 토요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명 등 3만5000명이 참석했다고 추계했다. 민주당은 집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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