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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경제사절단도 계속 보내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논의했다.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는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한 민관 대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정부는 우선 다음주나 다음달 장관급 인사를 미국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장관급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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