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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지난달 취업자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지만,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난 데 비해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연령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이는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실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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