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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만나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뒤 엑스(옛 트위터)에 “동맹으로서 (미·EU의) 공동 과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안보와 안정, 기술이라는 위대한 약속, 비시장 과잉생산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및 귀하(밴스 부통령)와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뮌헨 안보회의(14~16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상견례 성격이긴 하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고위급 당국자 회동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마련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과정과 제도적 허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및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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