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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올 하반기 애플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가 도입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채팅 형식의 문자메시지 주고받기나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RCS를 도입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 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현재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적용되고 있다.방통위는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통3사가 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 버전(시험용 제품)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배포하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아이폰과 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아…3월10일 전후로 ‘파면’ 여부 결정“최종 진술 시간 무제한 부여”…윤 측 “부정선거 검증해야” 반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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