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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대단히 문제”라며 비호에 나섰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점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속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도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고강도 공격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했다. 최근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영국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후티는 더 이상 지역적인 위협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면 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서 다논 대사는 후티가 올해 이스라엘에 300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은 세계가 반응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격퇴를 예고하며 예멘 전역의 후티 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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