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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이 받는 보육료 50% 지원이 ‘0~5세 전체’에게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났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1~2월 보육료도 소...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1917~1945)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의 국적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서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지난 5년간 국적을 ‘한국’으로 시정하기 위해 바이두 측에 항의 메일을 꾸준히 보냈지만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윤동주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 투쟁에 참여한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대형 표지석이 그대로 남아있다.서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가에서 만난 많은 중국 관광객은 윤동주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이 ...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참여 의지를 피력해온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겨온 유럽 정상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곧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이 반드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마련한 종전 협상 테이블에 유럽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유럽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는 초대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켈로그 특사는 종전 협상이 “대규모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