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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오세훈·홍준표·이준석 수사 가능성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사진) 등을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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