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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시사 자동차, 철강 이어 ‘겹악재’ 현실화 땐 원가 압박 가중 반도체는 메모리 제품 타격 “미 기업 수익성까지 희생” 실현 가능성 회의적 전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모든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부과 검토를 언급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7억86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347억4400만달러)이고, 반도체(106억8000만달러)는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의약품(15억1300만달러)까지 ...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15일 오전 무안공항서 유가족 등 700여명 참석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13일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무안공항 1층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는 49재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과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토부와 전남도·광주시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49재는 다음 생에도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식이다. 위령제에서는 유가족과 각 기관 대표들의 추모사에 이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종교별로 추모 의식이 진행된다.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