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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
지난달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3명의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 발표 후 휴전이 2단계 전환을 위한 협상으로 진전되기는커녕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스라엘에 결정권이 있다면서도 15일 정오까지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지구에) 온갖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주간 적(이스라엘)이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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