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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
‘을씨년스럽다’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더욱 인구에 회자되는 표현이다.<표준국어대사전>은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이 말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을사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처럼 떠돌고 있다.■을사년, 을씨년하지만 1855년 편찬된 조재삼(1806~1866)의 <송남잡지>에 다른 설명이 등장한다.“을사년=세간에 을사년을 흉하게 여겨 무서워하기 때문에 살아갈 낙이 없는 지금의 삶을 두고 이렇게들 말한다.”1897년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1863~1937)이 편찬한 <한영자전>에도 나온다.“…‘을사=기근의 해(1785년)’를 가리키는데, 지금은 가난과 고통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인다.”자전이 콕 찝은 ‘1785년 을사년’이 주목된다. “1785년 11월21일 “올해까지 거듭된 흉년으로 떠도는 유랑민이 다시 모여 정착할 가망성은 없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가 13일 조정 내용을 공고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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