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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군 기밀이 새고 있다며 “김정은을 미소 짓게 할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내란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군 기밀이 줄줄 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의 폭주로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부터 비밀부대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도대체 대북 요원들의 신상과 계엄 진실규명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안보 기밀을 실시간 중계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을 빌미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 민주당발로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국방, 외교, 방첩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상임위든, 국정조사든, 인사청문회든 국가의 근간이 흔드는 내용이 공개돼선 안 ...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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