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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윤상일)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 7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7일 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들은 비공개·부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도 원고인 A씨와 B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 저출생 실태에 대해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생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생률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며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기간에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및 주거비 지출이 지목됐다. 2023년 한국 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부모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사교육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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