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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
정월 대보름이자 수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이날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충북 중·북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내륙·산지 3∼8㎝,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전북 동부 1∼5㎝, 경북 동해안 및 울산·경남 중부 내륙 1㎝ 내외다.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발전종합계획의 투자 실적은 애초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비교하면 더 저조하다. 당초 2011~2030년까지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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