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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사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약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수 야당의 국회 운영은 법 테두리 내에 있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시행령으로 야당에 맞섰던 ‘강자’였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여권의 ‘약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시행해온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온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적 공간마저 허물어지면서 남북 단절 국면이 심화하게 됐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을 추진했고, 공사비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완공했다.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다섯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 곳에서 이뤄졌다. 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 한다.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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