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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첫 해외 배터리 생산공장인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지난 11일 가동에 들어갔다.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실세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더욱 깊어졌다.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에서 준공식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 테슬라의 세 번째 중국 생산시설인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축구장 30개 면적에 해당하는 20만㎡ 부지에 총 14억5000만위안(약 290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대규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인 메가팩을 생산한다.상하이 메가팩토리는 연간 약 40GWh(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 1만3000가구, 또는 중형 공장 40개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테슬라는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메가팩을 중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마이클 슈나이더 테슬라 부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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