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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탐사과정에서 조업 손실을 본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요원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민들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포항시·지역수협 등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실행 논의가 지난달 21일 이후 열리지 않고있다.석유공사가 시추 작업을 벌인 해역은 수심이 최대 1700m에 달해 홍게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홍게 집단 서식지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포항지역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시추과정에서 수십 억원대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 진압돼 실패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는 말과 함께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전문을 올렸다.‘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겊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로 시작해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로 끝나는 이 시는 당시 나치의 만행을 방관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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