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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과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7시56분쯤 제주 서귀포 남원항 남동방 4.4해리(약 8㎞)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이 탄 어선(2066재성호)이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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