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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 한파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고용보조지표3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나타내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린다.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이후 45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6.0%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다.이는 ‘불완전 취업 상태’ 청년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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