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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집일러스트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의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10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에 따른 불쾌감)’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확정(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인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는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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