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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지시’를 받기 전 나눈 통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더 약해진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강변했다.윤 대통령과 조 원장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전화해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물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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