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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특전사 지원하라 취지 말 들어” 윤 측, 불리한 진술에 “허위” 조 단장 “제 부하들은 다 안다”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초 8차로 마무리하려던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3월 중 결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연 2회 인하를 전망하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최근 1회로 줄이거나 아예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나왔다. 2주 뒤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부담이 커졌다.최근 모건스탠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연 2회에서 1회로 낮춰 잡았고 노무라는 연 1회 인하에서 동결로 전망을 변경했다. 당초 한 차례 인하를 내다봤던 맥쿼리도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채뱅크, BNP파리바는 금리 동결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로써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말 전망하는 미국의 정책금리 중간값(상단 기준)은 4.0%에서 4.13%로 상승했다.지난해만해도 올해 들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 환경이 예상보다 좋기 때문이다.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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