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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시작된 2010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성신여대 등 일부 사립대에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10%도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변화가 없었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반대로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에선 학생 등록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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