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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내렸는데, 이번에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춘 것이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았던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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