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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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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
금이 씨가 마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금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에선 골드바 판매 창구가 닫히고, 금은방에서도 금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증한 탓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전날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조폐공사 관계자는 “국내 최대의 금 공급업체인 LS MnM로부터 수급이 막히면서 사상 처음으로 금괴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그나마 남은 금은 실물 시장 아닌 KRX 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실물은 그야말로 씨가 마른 상태”라고 설명했다.조폐공사에서 금을 공급받던 시중은행들도 골드바 판매 창구를 닫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 미만 저중량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거나 곧 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조폐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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