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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오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오 시장이 야권 유력 대...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고환율·고유가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1월엔 원재료(4.4%), 중간재(1.6%), 자본재(0.8%), 소비재(1.0%) 등이 모두 올랐다. 품목별로 광산품(4.5%), 석탄 및 석유제품(3.5%), 화학제품(2.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원유(11.4%), 벙커C유(5.7%), 수산화알루미늄(7.9%) 이차전지(6.1%), 선박용 엔진(4.5%)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이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평균 1434.42원에서 올해 1월 1455.79원으로 1.5% 올랐다.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3.23달러에서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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